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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3단법(2018.07.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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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2-10 16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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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3단비교표 (법률-시행령-시행규칙)


폐기물관리법 [법률 제15103호, 2017. 11. 28., 일부개정]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898호, 2018. 5. 21., 일부개정]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환경부령 제759호, 2018. 5. 28., 일부개정]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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