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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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엔지니어링㈜


유해·위험방지계획

제조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

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·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법적근거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~ 제 124조의 2
4. 노동부 고시 제 2008-82호

※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.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


제출대상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

※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- 제출제외 : PSM 대상 공정(설비)


대상업종[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]

-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할 경우

구분 대상업종 코드 번호 대상업종
25○○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23○○○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
29○○○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○○○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10○○○ 식료품 제조업
22○○○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
16○○○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33○○○ 기타 제품 제조업
24○○○ 1차 금속 제조업
32○○○ 가구 제조업

설비대상

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


  • 용해로 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
    •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
    •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,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

  • 화학설비
    •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
    •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·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


  • 건조설비
    •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/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시

  • 가스집합용접장치(고정식)
    •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
    •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

  • 허가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(국소배기장치)
    •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(안전검사 대상)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㎥/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, 덕트,공기정화장, 송풍기를 신설·추가·변경하는 경우
    •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㎥/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,덕트,공기 정화장치,송풍기 신설· 추가·변경하는 경우


제출시기

작업 시작전 15일전까지 제출
※ “작업 시작전” 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


유해/위험방지계획서 추진 절차


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
  • 제출처 :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·지도원
  • 입금계좌 :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(안전보건공단)

※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 사업장에
    교부
    - 확인일 :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 중


31075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 2로 95 천안테크노타운 407호

TEL. 041-621-4600   FAX. 041-621-46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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